2025년, 여러 사정으로 사업장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결정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별첨1] 참조)
- 폐업(예정) 상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한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은 폐업일 무관)
- 지원 제외 업종 확인: 유흥주점, 도박,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별첨2]에서 확인 필수)
-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합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 폐업 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평)당 최대 20만원,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 비용(부가세 제외)을 지원합니다.
- 주요 조건: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차는 지원 불가)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 과거에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3년 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심리 상담, 취업 연계 등 5개 분야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을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법률 자문: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가맹 계약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공적 채무조정) 또는 워크아웃(사적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원하는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각 지원 사업별 신청 시작일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 사업정리 컨설팅: ’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점포철거비 지원: ’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
- 폐업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25년 3월 중 ~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가능)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 서류 등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철거 비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공고문 확인)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폐업 부담은 줄이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