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퇴직금·주휴수당 기준 완벽 정리 | 2026년 최신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퇴직금·주휴수당 기준 완벽 정리 | 2026년 최신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도 없고, 야근수당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자영업을 시작한 제 친구도 직원을 채용하면서 퇴직금과 연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더군요. 직접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정리해주다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확한 기준을 몰라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핵심 노동법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 하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1.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와 핵심 적용 여부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현재 일하는 직원이 4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데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업체의 약 86%가 여기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4대 보험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면, 연차휴가,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해두셔도 핵심은 파악하신 셈입니다.

2. 연차휴가와 가산수당: 안 줘도 문제없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차와 수당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법적 의무 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처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명시했다면, 이는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보다 계약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주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1배)만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3. 퇴직금과 주휴수당: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반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꼭 지급해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있음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급여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직원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 계산: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대략 1년 근무 시 한 달 치 월급)
•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음

주휴수당 역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출근일(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해고 관련 규정: 부당해고와 해고예고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규정이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듭니다.

해고예고: 의무 있음

하지만 해고를 예고하는 의무는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 등 예외 사유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전·산후 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등 법적으로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 2026년 이후 전망 및 총평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주요 노동법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임금 체불로 직결되므로 사장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2028년까지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바뀔 규정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이 사업 운영과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