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성특례시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지곤지 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계획 중인 시민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습니다. 나아가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지곤지 통장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연지곤지 통장이란 무엇일까요?

연지곤지 통장은 화성시와 시민이 함께 적립금을 마련하는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24개월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해당 저축액의 30%, 즉 월 최대 9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적립해 줍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24개월 만기 시 큰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본인 저축액 최대 720만 원에 화성시 지원금 최대 216만 원이 더해집니다. 총 936만 원(이자 별도)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 매칭지원금은 만기 시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연지곤지 통장,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화성시 매칭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약정 기간 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둘째, 참여자는 공고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화성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 역시 약정 기간 내 화성시 주민등록 및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약정 기간 내 화성시 지정 예비부부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합니다. 결혼 당사자 두 명 모두 연지곤지 통장 지원 대상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칭 지원금은 각각 50%씩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2025년 5월 2일 공고일 기준입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여야 합니다.

이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화성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존재합니다.

2025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존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연지곤지 통장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 알아보기

연지곤지 통장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일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 확인 서류와 소득 확인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700명입니다. 1차로 자격 요건(거주, 연령, 근로, 소득)을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2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이 동일할 경우, 화성시 계속 거주 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됩니다. 최종 참여자 발표는 2025년 6월 16일 예정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오리엔테이션 참석 및 약정 체결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

연지곤지 통장 사업 참여 중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화성시에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결혼 및 교육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성시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정보를 부정확하게 입력하거나 자격 제한 대상자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지곤지 통장 참여 이력은 향후 다른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연지곤지 통장 사업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나 아동친화과(031-5189-7358/133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SKT 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채권 매각 방법 + 법무법인 로집사

최근 SKT 고객의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와 적절한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막막함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집사가 SKT 해킹 피해자들이 보유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채권마트를 출범시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SKT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로집사는 어떤곳인가?

법무법인 로집사는 다단계 사기, 조직적 금융 범죄, 가상자산 관련 사건 등 복잡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법무법인입니다.

이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가해 회사 및 운영자에 대한 고소, 회생 및 파산 신청, 그리고 보전 및 채권 회수 절차 대리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집사는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SKT 유심 해킹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SKT 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권, 채권마트에서 현금화 가능

SKT 유심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분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채권마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마트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소송 결과가 확정되거나 배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비교적 빠르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채권 매각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현금 확보 : 소송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결과도 불확실하지만, 채권 양도를 통해 몇 주 내 현금 확보가 가능하여 유동성을 즉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회수 불확실성 제거 : 채무자의 변제 자원이 부족하거나 선순위 담보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을 소송 절차 밖에서 매각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감 : 법률 자문, 문서 준비, 법정 출석 등 소송에 따르는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집사 측은 이번 채권마트 론칭은 SKT 해킹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손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채권 매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3. SKT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 거래 절차

법무법인 로집사는 셀마이클레임이라는 채권 매입 서비스를 통해 SKT 유심 해킹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권 거래 절차는 위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법무법인 로집사는 SKT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을 5만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광고아님, 단순 정보 공유)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싶다면 위 셀마이클레임 플랫폼을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SKT 집단소송 결론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SKT에 대한 사적 합의, 집단 소송 참여 등 기존의 방법 외에도 법무법인 로집사의 채권마트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현금화하는 새로운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 매각 방식은 소송의 장기화와 불확실성을 피하고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는 법률적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SKT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권리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채권마트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SKT 과징금 해킹 정보유출 벌금 얼마일까? + 개인정보보호법

 

최근 국내 1위 통신사인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건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인 서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아래 기업들이 마주할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SKT 과징금, 해킹 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의 메인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SKT 측의 초기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데 만약 메인 서버 해킹 및 안전 조치 미흡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SKT가 받게 될 과징금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이전 사례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출 규모의 문제를 넘어, 법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 SKT 과징금 기준은?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에 따라 이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과징금 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책임과 투자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시의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 보호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유플러스 사례, SKT 과징금은?

참고로,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던 LG유플러스는 개정 전 법률에 따라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었음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SKT의 경우, 연간 매출 규모가 LG유플러스를 훨씬 상회하며(2024년 기준 약 17조 9천억 원), 개정된 전체 매출액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최종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업의 귀책 사유,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4. 결론

이번 SKT 사태는 비록 유심 복제와 같은 직접적인 금융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되었지만, 국내 대표 통신사의 메인 서버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법규 아래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 그리고 SKT의 안전 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관련 투자와 시스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여러 사정으로 사업장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결정하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별첨1] 참조)
2. 폐업(예정) 상태: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이미 폐업한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은 폐업일 무관)
3. 지원 제외 업종 확인: 유흥주점, 도박,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문 [별첨2]에서 확인 필수)
4. 사업 기간: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과정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합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원): 폐업 시 가장 부담되는 부분 중 하나인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평)당 최대 20만원, 총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 비용(부가세 제외)을 지원합니다.
   • 주요 조건:
     •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 무상 임차는 지원 불가)
     •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 과거에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3년 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심리 상담, 취업 연계 등 5개 분야 전문가의 1:1 맞춤 컨설팅을 최대 3개 분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업 법률 자문: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가맹 계약 등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 조정 신청 지원: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공적 채무조정) 또는 워크아웃(사적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가능)

 

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원하는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각 지원 사업별 신청 시작일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 사업정리 컨설팅: ’25년 1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점포철거비 지원: ’25년 1월 31일 ~ 예산 소진 시
  • 폐업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25년 3월 중 ~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가능)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 서류 등이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철거 비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공고문 확인)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폐업 부담은 줄이고,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원소주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

 

최근 가수 겸 사업가 박재범이 이끄는 원스피리츠(원소주 제조사)가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는 발표 이후 나온 결정이라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원스피리츠 측은 비상장사의 외부 감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을 진행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종업원 수 기준 제외)

 

2. 원소주 감사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이유

원스피리츠의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계는 104억 원, 매출액은 132억 원이었습니다.

부채나 종업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23년 실적만 보면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준 하나만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2024년도 예상 실적이나 자산, 부채 규모가 줄어들어 위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원스피리츠의 감사보고서 미제출 결정은 이러한 법적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외부감사 대상, 결론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판단하죠.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 전략이나 시장 상황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원소주의 사례처럼 기업의 외부감사 여부는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원소주 감사보고서 확인하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 대상 금액

연구에 매진하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르면 2025년 5월부터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 정책인데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이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석사 과정생에게는 최소 월 80만 원, 박사 과정생에게는 최소 월 110만 원의 지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 대학,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뒷받침하는 3자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연구과제 참여 여부나 연구책임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불안정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연구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2.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29개 참여대학 목록

2025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는 총 29개 대학의 참여가 확정되었습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16개교와 비수도권 지역 13개교가 포함되어 지역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참여 대학 소속의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 약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참여 대학들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 각 대학의 상황에 맞는 표준 절차를 마련한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기대효과는?

이번 연구생활장려금 제도의 도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학생 인건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연구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33년까지 9년간 약 9,7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로 참여 대학을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해당 제도에 관심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이라면, 본인이 소속된 대학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참여 대학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발표될 대학별 세부 운영 계획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금리 HUG 연장 총정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내 공간 마련은 설레면서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높은 전세 보증금은 현실적인 벽으로 다가오죠.

이런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입니다.

시중 은행 상품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목돈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를, 특히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핵심만 간추려 알려드립니다.

 

1.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이 제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 원 이하로 기준 완화), 순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했다면 신청 준비는 거의 끝난 셈입니다.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와 한도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단연 금리입니다.

소득에 따라 연 2.2%에서 3.3% 사이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해당 사항이 있다면 추가 우대금리 혜택으로 이자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1.5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3. 청년버팀목전세대출 HUG?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증기관 선택입니다.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출 실행을 위한 보증뿐 아니라, 만약의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까지 막아주는 보증금 반환 보증 기능이 결합된 든든한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 걱정을 덜고 싶다면 HUG 보증을 우선 고려해볼 만합니다. 반면 HF(주택금융공사) 보증은 대출 자체에 대한 보증 성격이 강합니다.

 

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과 연장은?

신청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우리, 국민, 신한 등)을 통해 완료해야 합니다. HUG 보증 역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유지한다면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금리가 재산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조건(미이행 시 가산금리)이 붙을 수 있으니 만기 전 은행 확인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중도에 목돈이 생겨 갚더라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결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디딤돌입니다.

HUG 보증을 통해 안전까지 확보하며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완화 2억원으로

 

최근 정부는 침체된 지역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 구매 시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완화, 중과 제외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취득세 중과세율(현행 8% 또는 12%)이 적용되지 않는 저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한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1%)만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 지역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 규정대로라면 3주택자에 해당되어 8%의 중과세율이 적용, 1,6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1%의 기본세율만 적용되어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고, 소급 적용도 가능할까?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 계약 자체는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용 시점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으로 정한 이유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지방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3. 추가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혜택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취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 수 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나중에 다른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이 중과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했던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예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참고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 제외 혜택은 개인에게만 해당하며, 법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지방 저가 주택 완화, 기타 유의사항은?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이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을 의미하며, 광역시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곳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축 주택이어서 공시가격이 아직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결론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얼어붙었던 지방 주택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경되는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공식자료 바로가기(클릭)

성심당 1년 매출 영업이익 얼마일까? vs 파리바게트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의 경영 실적은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와의 비교는 늘 뜨거운 주제인데요.

성심당의 2024년 실적은 어떠했으며, 파리바게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주목할 만한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심당 1년 매출 영업이익 얼마일까?

성심당 운영 법인 (주)로쏘의 2024년 매출액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입니다.

2024년 실적은 2023년 대비 매출액은 약 57%, 영업이익은 약 52% 증가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2024년 영업이익률은 24.7%에 달합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판매했을 때 약 247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의미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여줍니다.

 

2. 성심당 vs 파리바게트,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차이

성심당의 24.7%라는 영업이익률은 파리바게트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주)파리크라상의 2024년 매출액은 1조 9,307억원, 영업이익은 233억원입니다.

성심당의 매출 규모는 파리크라상의 약 1/10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2배 이상 많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20배 이상의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가장 큰 차이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나타납니다. 성심당의 2024년 판관비 비율은 약 21% 수준입니다.

반면 파리크라상은 전국적인 가맹점 관리, 대규모 마케팅 및 광고 등으로 인해 판관비 비율이 45% 수준으로 성심당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성심당은 모든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제조와 판매를 책임지는 반면, 파리크라상은 가맹 사업 중심의 프랜차이즈 본부 역할을 합니다.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유통 마진을 얻는 구조는 직접 판매 중심의 성심당과 수익 인식 방식 및 비용 구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 성심당 1년 매출, 규모와 방식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불가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중심의 12개 직영 매장(외식 포함)을 운영합니다.

반면 파리바게트는 2024년 말 기준 직영점 131개, 가맹점 3,793개로 총 3,924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전국구 브랜드입니다.

사업의 규모와 운영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성심당은 지역 기반의 고품질 제품 생산과 고객 만족에 집중하는 반면, 파리크라상은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 유지와 가맹점 지원 및 관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성심당 관계자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대기업과의 비교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며, 직접 빵을 만들어 파는 유사한 규모의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

2024년에도 성심당은 1,937억 원의 매출과 4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24.7%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매출 규모가 10배 큰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의 영업이익률 1.1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독보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낮은 판관비 비율과 직영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사업 모델과 규모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성심당이 자신만의 철학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025년 출산혜택 한전 전기세 감면 신청 아파트관리비 할인

 

출산 후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전의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출산혜택 중 하나인 한전 전기세 감면, 할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2025년 출산혜택

2025년 출산혜택 중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 지급(둘째부터는 300만 원)

2. 부모 급여 : 0~11개월 월 100만 원, 12~23개월 월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46만 원, 2.6만 원으로 감소함)

3.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 월 10만 원

4. 한전 전기세 감면 : 3년간 월 30% 할인(최대 1.6만 원까지)

5. 그 외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 확인 필요(수원은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전 전기세 감면, 할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관리비 기준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2. 한전 전기세 감면

한전에서는 총 7개의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대가족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출산가구도 복지할인 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출산 혜택, 한전 전기세 감면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게 주택용 요금을 3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월 할인 한도가 1.6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한전 전기세 할인 신청방법?

 

한전 전기세 할인 신청방법은 전화 접수,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객센터 전화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접수해 보려고 했으나,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23)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인적 사항과 주소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한전에 접수를 완료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출산가구 전기세 할인 신청했다고 알려주셔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만약 이사를 가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다시 할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2025년 출산혜택, 전기세 할인 결론

최근 몇 년간 전기세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10만 원 중후반대가 나와서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아서 기분이 좋네요.

저희는 매월 1.6만 원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간 총 57.6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는데 한전 전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걸 모르셨다면, 할인 소급이 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