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1억 세금 출산장려금 증여세와 소득세
부영그룹에서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지급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정부의 출신장려 정책을 기업 내에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에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는데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대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2. 부영그룹 1억 세금
부영그룹은 1억 세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어 세무당국에서는 내부 검토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출산 이슈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증여 방식도 허용할 필요성은 있지만 절세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등 제3의 방법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3. 부영그룹 1억 세금
부영그룹 1억 원 세금은 증여세로 부과하냐, 소득세로 부과하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증여세율 : 10%(1억 원 이하)
✔️ 소득세율 : 소득에 따라 최저 15% ~ 최고 45%
2022년 부영주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평균 66백만 원입니다.
66백만 원인 경우 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24%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1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된다면 38%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누진세율이라 모든 금액의 38%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세율구간이 확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즉, 회사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1억 원 중 3천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을 반영하며, 5억 원 이하는 2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1명만 출산했다면 1억 원의 10%, 1천만 원을 납부하고, 2명을 출산했다면 2억 원 중 누진세를 포함한 20%가 반영되어 3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영그룹 1억 세금 효과를 요약하자면, 근로소득 반영 시 증여세보다 최소 2~3배 이상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4. 결론
세무당국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민영기업에서 먼저 나서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해야 하고 국회의 압박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로 예외 적용을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부영그룹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대기업들도 도입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